손지원
법률사무소 이음
음란한 자, 모두 유죄 ? 성인만화의 음란물 기준에 대하여
우리는 흔히 성행위를 묘사한 성표현물, 즉 ‘음란하다’는 느낌을 주는 모든 표현물들을 ‘음란물’로 칭한다. 이에 따라 모든 성표현물들이 ‘음란물 규제’ 범주에 들어가는 것 역시 당연하게 여기기 쉽다. 그러나 법상 ‘음란물’은 이러한 일반적인 정의보다는 상당히 무시무시한 의미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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