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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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문화재단 생활문화사업팀장. 대학에서 국문학을, 대학원에서 예술경영을 공부했다. 예술가가 못 되면 예술가 주변에서라도 놀자는 심정으로 문화예술단체 활동가, 연구자, 기획자, 기자 등을 전전하다 공공영역에 잠시 불시착. 장래희망은 예술장르를 가리지 않고 왕성하게 섭렵하는 프로향유자. 그러나 여전히 만화를 읽는 순간이 가장 행복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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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만화, 특히 웹툰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비슷한 내용과 구조를 가지는 다른 분야, 예컨대 영화, 드라마 등에서의 만화에 대한 권리 침해 여부가 문제되는 사건이 점점 빈번해지고 있는 듯하다. 그간 우리 판례에서 문제되었던 사례들을 살펴보고 시사하는 점은 무엇인지,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할지 살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