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석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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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한국만화산업은 그 어느 시기보다 융성했다. 산업측면에서는 선도 기업들이 시장 규모와 기대치를 키워놨고 신흥 기업들은 기대이상의 성과를 달성하며 시장의 성장가능성을 증명해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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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인 전문웹툰 플랫폼으로 성장한 레진코믹스((주)레진엔터테인먼트, www.lezin.com)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의 ‘사이트 차단과 해제 조치’ 과정을 통해 다양한 이슈를 양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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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만화, 특히 웹툰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비슷한 내용과 구조를 가지는 다른 분야, 예컨대 영화, 드라마 등에서의 만화에 대한 권리 침해 여부가 문제되는 사건이 점점 빈번해지고 있는 듯하다. 그간 우리 판례에서 문제되었던 사례들을 살펴보고 시사하는 점은 무엇인지,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할지 살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