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만화영상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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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은 글로벌 원년이었고, 웹툰의 입장으로선 하고 싶은 것을 다 이루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만큼 2016년도 굉장히 중요할 텐데, 이 시장을 지키고, 더 발전시켜 숙성시킬 수 있을 지가 2016년의 숙제가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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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만화, 특히 웹툰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비슷한 내용과 구조를 가지는 다른 분야, 예컨대 영화, 드라마 등에서의 만화에 대한 권리 침해 여부가 문제되는 사건이 점점 빈번해지고 있는 듯하다. 그간 우리 판례에서 문제되었던 사례들을 살펴보고 시사하는 점은 무엇인지,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할지 살펴본다.